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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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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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1 태평양 7 세종 5 삼한 5 로고스 5 율촌 3 한누리 3 봄 3 화우 3 민주 2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5 박순성 5 유근완 5 최수희 4 강완구 3 오재창 3 장경찬 3 이재후 3 임병일 3 양규응 3 이두환
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500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1하,2109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두1833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1하,1304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두2037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1하,1308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두7912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1상,934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누13090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254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8두1517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75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두11485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두15043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341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두1121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993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두17035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09하,1313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13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513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두2461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018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105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9상,57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16. 서울고법 2008. 10. 22. 선고 2007누2651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08하,1897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누2654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1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두375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공2008하,1468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8누1797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8. 선고 2007누15621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1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두4919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2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7누24441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3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7누2445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두879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8하,107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2205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두1044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7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두422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4. 선고 2007누1783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누2228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0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4누1663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1. 서울고법 2007. 1. 17. 선고 2004누1748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69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6년

32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0. 선고 2006누514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3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두3045 판결
  [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][공2007.1.15.(266),135]
  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4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6누3454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35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12315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2. 선고 2005누1361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7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4두11275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집54(1)특,609;공2006.5.1.(249),728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5누241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

2005년

39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누2007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4년

40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두7456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1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두684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04.12.1.(215),1957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2누6110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43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8. 선고 2001누1771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4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2누1775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0. 선고 2002누1637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6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3. 선고 2000누4868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7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0. 선고 2003누2245 판결
  [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3년

48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23. 선고 98누13081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. 선고 99누3753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0. 서울고등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누1461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

51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두464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][공2003.7.1.(181),1458]
  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2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1038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1(1)특,431;공2003.3.1.(173),63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5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171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4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건축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0두612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7.15.(158),155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1년

55. 대법원 2001. 10. 10. 자 2001무29 결정
  [효력정지][공2001.12.15.(144),2568]
   효력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56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두7872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.(133),1397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7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두1021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1.7.1.(133),1402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1997년

58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150 판결
  [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][공1997.6.15.(36),1759]
  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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